세금·연금·대출·신용점수를 공공기관 원문과 실제 신청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네 가지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제한 사유가 아닌 이직 사유, 재취업 노력이다. 2026년 하루 지급액은 66,048~68,100원이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직접 읽어 정리한 것이다. 조회일은 2026년 9월 26일이고, 인용한 조문의 시행일과 법률 번호는 맨 아래 근거 절에 적었다. 실업급여 조건 네 가지 자발적…
2026년 9월 23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 기준으로 12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연 3.95%(광주은행 굿스타트예금), 우대조건 없는 기본금리만 보면 연 3.81%(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 만기일시지급식)가 가장 높다. 같은 1,000만원을 맡겨도 최고금리 3.95%면 세후 33만 4,170원,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3.40%면 28만 7,640원으로 갈린다. 이 글은 공시 원본에서 뽑은 38개 상품 값과 세법 조문으로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안에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신용대출이다. DSR 계산에서는 쓰지 않은 한도까지 부채로 잡히고, 원금은 한도금액을 5년으로 나눈 값이 된다. 이 글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근거로 마이너스통장의 한도와 DSR 구조를 정리한다. 은행별 금리표가 아니라 모든 은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 기준을 다룬다. 목차 마이너스통장은 어떤 대출로 분류되나 마이너스통장 한도의 상한은…
실비보험 청구서류로 법이 정한 것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처방전 세 가지다. 청구기간은 3년이다. 이 세 가지는 보험회사가 임의로 고른 목록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고시가 열거한 것이다. 병원에서 무엇을 떼야 할지 헷갈릴 때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아래는 조문을 직접 읽어 확정한 값만 담았다. 회사마다 갈리는 부분은 갈린다고 적었다. 법이 정한 서류는 세 가지다 전산청구로 보내지는 서류…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계좌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때 일반 예금 통장 번호를 적어 내면 퇴직금은 그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IRP를 만들어 그쪽으로 넣는다. 이 절차는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내지 않고, 나중에…
월세를 내고 사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세액공제다.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체감이 다르다. 그런데 이 공제는 조건이 촘촘하다. 무주택이어야 하고, 총급여도 봐야 하고, 사는 집의 크기나 가격도 따진다.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공제가 통째로 사라진다. 그리고 2026년에 하나가 바뀌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제2항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 조문으로 확정한 900만원의 구조 (2026년 귀속)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퇴직연금(IRP)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낸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곱하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다. 그래서 최대 공제액은 135만원 또는 108만원이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이 정한 숫자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줄이는 항목이 연금계좌 납입인 이유가 여기 있다. 의료비나 기부금처럼 쓴…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과 금액 — 하절기는 9월 30일에 끝난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이용권을 주는 제도다. 2026년도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고,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받는다. 지금 시점에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날짜다. 하절기 사용기간이 2026년 9월 30일에 끝나고,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동절기가 시작된다. 두 기간은 금액이 따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년 사용분부터 한도가 달라진다 — 자녀 있으면 최대 400만원 연말정산은 2월에 하지만, 공제받을 금액은 지금 쓰는 카드로 이미 정해지고 있다. 8월 말이면 올해의 3분의 2가 지났고, 남은 넉 달 동안 무엇으로 결제하느냐에 따라 내년 2월 환급액이 달라진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가 더 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공제 한도 체계가 바뀌었고, 그 규정이 2026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과 조정 신청 — 2026년 확정값으로 직접 계산하기 2026년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가 20,160원 미만이면 20,160원, 4,591,740원을 넘으면 4,591,740원으로 조정된다. 세 숫자는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에 확정돼 있다. 그리고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그대로인 이유는 대부분 하나다 —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